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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2

박근혜 정부 임금피크제의 진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대로 55살이 되는 해 임금을 최고로 삼아 정년이 되는 60살까지 해마다 10%를 줄여서 월급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하면 먼저 그에 해당되는 노동자들 노후 대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한 지가 30년 안팎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안팎이면 그동안 작으나마 집 한 칸 장만하고 자식들 낳아 기르고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하는 데에 자기가 버는 돈 대부분을 썼거나 쓰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1. 중년 노동자의 노후 활력 발탁 지난 세월 땅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거나 하지 않으면 자기자신을 위해 모아놓은 재산..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는 사기업화

5월 22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즈음으로 기억돼 있는데, 이 자리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몇몇 블로거들을 초청하는 바람에 저도 덩달아 끼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구분없이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 노조면 모두 참여한 모양이었는데 그런 때문인지 협의회 대표는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부산본부 의장(도용회)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석병수)이 공동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사회 유지·발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일 텐데 이를테면 전기·철도·환경·가스·교통·고용보험·연금·의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 24개 조직 1만3000명 조합원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협의회를 따르면 공공기관 노조들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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