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로 대표되는 지금 광우병 국면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백성 건강권과 검역주권까지 무시된 채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얻게 될까? 먼저, 미국 초국적 거대 축산 자본이 당연히 이득을 챙길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독점자본들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한미FTA까지 이뤄진다면 꽤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라는 책 36쪽을 보면 1860년 프랑스와 영국 사이 통상조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자유주의 경제 철학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군요. 영국보다 산업화가 덜 돼 있던 프랑스가 보호무역을 벗어나 자유무역으로 돌아서는 기점이었는데, 이로써 프랑스에 기계제 대공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돼 있습니다. 기계제 대공업이라 하면..

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일요일 를 보러 갔습니다. 딸 현지랑 함께 갔습니다. 마산 서쪽 끄트머리 경남대 앞에 롯데시네마 마산점이 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조조(早朝)할인으로 한 사람 앞에 4000원씩 줬습니다. 나올 때 돈 아깝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돈맛을 안다'가 무슨 뜻인지 돈맛을 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의료산업을 통해 잘 말해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 이를테면 찢어진 상처를 스스로 꿰매는 모습이나, 가운데손가락은 6만 달러 넷째손가락은 1만2000 달러 든다 해서 넷째손가락밖에 붙이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그다지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병이 지나치게 많고, 민간보험회사에서 승인 신청을 받으면 돈부터 셈해서 거부를 하는 때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