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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9

정동영에게도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1. 나는 정동영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었다 사실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 정동영 국회의원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겨왔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까닭을 저는 정동영에게 이른바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자 노릇을 하다 보니 정동영 같은 이름난 인사도 어쩌다 만나곤 했는데, 2007년인가에 만난 기억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 때 그이는 노마드(Nomad), 고구려, 광개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당시는 상업 광고에서도 손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만 하나씩 달랑 들고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나오곤 했습지요. 아시겠지만, 노마드는 제가 알기로 유목민을 뜻하는, 한 군데 정..

북유럽식 복지국가, 한국에선 안되는 이유

한국인은 진보진영이 무능해서 불쌍하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식 시장국가가 아니라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선망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배 집단과 지배 매체는 복지가 효율의 반대말이라 거짓말을 해댑니다.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다'는, 그릇된 관념을 바탕삼은 생각이지만 상식으로 여겨지기는 하는 말이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그럴 듯하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는 연구집단이 펴낸 은 복지는 성장 또는 효율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답니다. "2004∼2007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3.9%, 노르웨이 3.0%, 스웨덴 3.6%였는데 유럽연합 전체 평균은 2.8%였을 뿐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133개..

1000명에게 새해 경제전망 물었더니…

경남도민 1000명에게 새해 경제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비관적인 반응이었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18%에 그친 반면, '지금보다 나빠질 것 '(44%) 또는 '올해와 비슷할 것'(27%)이라는 사람이 무려 71%에 달했던 것이다. 이들이 지금 당장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위협은 '가계지출의 증가와 가계수입의 감소'(31%)였다. 각종 기업체의 잔업·특근이 사라지고 임금 또한 삭감되거나 동결상태인 반면 물가와 사교육비 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어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실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21%나 됐고, '불경기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도 20%나 됐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도..

드디어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벗어났다

"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시위장면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순진하게도 펼침막이나 손팻말에 어김없이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새로움'과 '자유'라는 그토록 좋은 말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더라도,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써야 한다고 본다. 가령 '시장제국주의'라든지 '강자독식주의', '무한경쟁주의'라는 말을 쓰면 얼마나 명징한가." (2007년 11월 29일, '네거티브' 좀 하면 안되나?) "나는 수전 조지의 책을 읽으면서도 내내 불편했던 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언어였다. 이 책은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 1. 자유주의는 16세기와 17세기 봉건제 아래서 토지에 결박돼 있던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 2. 신자유주의는 20세기와 21세기 국가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는 자본의 자유를 옹호한다. 자유무역(협정), 무역장벽 철폐,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사유화 등등. 3. 자유주의는 봉건제와 귀족제에 맞서 대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진보적 구실을 한 때나마 했지만, 신자유주의는 탄생 이후 진보적이었던 때가 단 한 차례도 없다. 4. 자유주의는 그래도 조금은 논리적이고 세련된 겉모습을 갖춘 적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런 데에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공통점 1. 제각각 해당 시기에 자본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옹호한(하는..

왜 아등바등 서울에 사세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업계에서 최고의 소비자를 뽑아 주는 상이 있다면, 아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아예 자가용 승용차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다, 워낙 많이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 택시업자에겐 최고의 고객이다.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쓴 대중교통요금만 모으면 아파트를 몇 채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특히 택시는 최소 하루에 서너 번은 탄다. 모르긴 몰라도 마산·창원의 택시 기사 중 지난 17년간 한 번쯤 나를 태워보지 않은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은 구면인 기사님들도 꽤 있다. 지역에 오면 삶이 윤택해진다 자주 다니는 서울이나 대전, 진주, 남해도 그렇다. 나는 타지역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사납금과 만근 일수, 월수입 등을 물어본다. 그 결과 서울이나 마산이나, 대전이나 남해..

진보는 어떻게 자기 발등을 찍는가

조금 전 서울에서 광고업에 종사하신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 블로그에 올린 글 '진보주의자가 읽어야 할 두 권의 책'을 읽고 공감하는 마음에 전화한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우리 신문사에 전화하여 내 자리의 번호를 물어본 모양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운동권단체들이 내세우는 구호나 주장들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기득권층이 내세우는 구호와 주장은 이율배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단명료하단다. 또한 조선일보는 제목달기를 참 잘하는데, 한겨레는 제목부터 너무 딱딱하고 어렵단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셨다. 요즘 많이 쓰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라는 구호는 '공기업 재벌사유화 반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미FTA 반대'도 '한미 불평등협정 반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민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

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노무현 정권은 정말 '바보'였다

‘잡탕’ 개혁세력과 선을 긋고 ‘실력’을 키우자-촌신문 기자의 눈으로 본 노무현 정권과 진보세력 김주완 1. 들어가며 나는 촌놈이다. 고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나는 촌신문의 기자일 뿐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아니다. 고로 사회현상이나 정치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다. 기자는 관찰자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 경험자일 수도 있다. 그 경험과 관찰에 의해 이글을 쓴다. 기자는 직업특성상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야 한다. 개인의 호불호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람을 가려 만날 수 없다는 말이다. 극우에서 극좌는 물론 온갖 기회주의자와 사기꾼까지 만나게 되는 직업이 기자다. 기자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당파성을 드러내어선 안 되는 직업이다. 고정된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면 입장이 다른 취재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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