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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4

강기갑 대표가 모델로 삼는 나라는?

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사회당 등 이른바 '진보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당신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를 말하느냐는 것이다. 대개 그런 질문을 하면 추상적인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된다. 평등과 자유, 정의,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서민이 잘 사는 사회'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등 좋은 말과 함께 긴 설명이 이어진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가 지향하는 사회체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확히 뭡니까. 수정자본주의입니까, 북한식 사회주의입니까, 유럽형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제3의 길이거나, 이것저것 ..

유럽은 대학까지 학비 공짜인 거 아세요?

동료 기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임을 모르는 기자가 의외로 많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었다. 기자라고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정치부 기자 중에서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 뒤부터 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넌지시 유럽 국가들의 높은 복지혜택과 무상교육을 소개하고 반응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까지 학비가 공짜인 거 아세요? 학비 뿐 아니라 대학생에게 주거지원금까지 주는 나라도 있대요." 이에 대한 반응도 놀라웠다.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

하재근의 대학평준화, 진짜 의미는?

대학까지 모든 학비가 무료이고, 대학에 다니는동안 생활비까지 대주는 핀란드·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직업학교만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들과 같은 월급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병에 걸려 병원에 가도 돈 한푼 낼 필요가 없고, 노동력이 없어 돈을 못버는 처지가 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그런 복지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까. 하재근씨는 한국에서도 그런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대학평준화'라고 믿는다. 하재근은 '학벌없는 사회'라는 단체의 사무처장이며, (포럼, 18000원)이라는 책의 저자이다. 그는 또한 '울지아나 하..

국민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

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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