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 김선수 변호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등 9명과 더불어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셋을 골라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고 한다. 현직 대법관 가운데 고영한·김창석·김신 3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에 퇴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 구성원 삶과 직결되는 대법원 판결 대부분 사람들은 대법원과 대법관은 몇몇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며 산다. 자기자신과 이웃은 대법원과 ..

대통령 이명박이, 지난 5월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 뒤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이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무시했습니다.(2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했으니 이제 ‘다 된 밥’인 셈입니다.) 1. 이미 좀비가 돼 버린 김황식 7월에 이렇게 내정한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황식은 그 뒤 열흘 가량 더 대법관직에 머물러 있다가 18일에야 사표 수리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장 자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센지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김황식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말하자면 좀비(zombie)이지요. 김황식은 2005년 10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보장된 임기인 6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