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완 김훤주 지역에서 본 세상

김종인-김무성-정의화 세 사람이 만났다. '분권형 개헌'에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분권'이라 하니 대통령 권한이 과도하고 그 과도한 권한을 일반 국민이 나누어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아니다. 자기네끼리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누거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누는 식이다. 김종인-김무성-정의화 면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종인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경제 관련 공약을 만들어주는 공이 있었지만 '팽'당하고 말았다. 원조친박인데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은 말할 것조차 없다. 끝까지 친박으로 남고 싶었지만 박근혜는 끼워주지 않았다. 정의화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국회의장을..

1. 김무성의 족쇄 대선 불출마 약속반기문이 나가떨어졌다. 반기문의 낙마는 지난달 13일에 이 블로그에 써 올렸던 '반기문은 대선 본선 완주 가능할까?'에서 밝힌대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실이었다. 반기문의 준비 정도와 드러난 자질에 비쳐볼 때 결론이 빤히 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반기문은 나가떨어진 뒤에조차 '남 탓'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를 대선을 중도에 그만두는 원인으로 꼽았다. 옹졸하고 늘푼수 없는 반기문이라 하겠다. 어쨌거나 이로써 가장 타격을 입은 인물은 내가 볼 때 김무성이지 싶다. 김무성은 반기문을 앞장세워 대선을 치름으로써 자기가 최대주주로 있는 바른정당 의석도 늘리면서 당내 주도..

1. 반기문 손학규 박지원손학규가 반기문을 27일 만났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반기문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난 자리였는데 손학규는 "보수는 집권할 수 없으며 개혁 색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학규가 26일에는 박지원도 만났다. 마찬가지 언론 보도를 따르면 박지원이 먼저 "개헌을 고리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해 통합하자"고 제안했고 양쪽 모두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반기문과 함께할 수 없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손학규는 좋겠다.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불러대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 손학규가 마치 태산이라도 옮길 것 같다. 하지만 태산은 손학규의 약삭빠름으로는 옮길 수 없다. 태산은 우공이산에서 보는 바대로 우직해야만 옮길 수 있다.) 2. 반기..

1.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2017년 대한민국에 주어진 으뜸 과제가 정권 교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다. 정권 교체가 바로 민심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써본 글이다. 박근혜-최순실과 친박 무리가 저지른 잘못을 청산하고 민국의 주권자들 권리를 회복하려면 정권 교체는 필수다. 하지만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세력의 교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개혁이나 개선이 의미있게 진행되기 힘들다. 지금 우리가 성취해야 할 국리민복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보장, 해고 요건 강화,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 일자리 확대, 노인을 비롯한 복지 전반의 확대, 재벌 특권 축소, 하청 기업 제조 단..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어설프게나마 한 마디 하고 싶다.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게 될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나는 보수에 대해 이렇게 배웠다. 보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를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다. 기득권 옹호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보수는 다시 수구와 보수로 나뉜다. 기준은 공공성과 공익이다. 수구는 공사(公私) 구분없이 지금 있는 것이면 무조건 지키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의이고 보수는 지금 있는 것이라도 공공성 공익성을 기준으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지키자는 주의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모두 보수정당이지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수구가 주도하는 보수정당이고 바른정당은 보수가 주도하는 보수정당이다. 보수정당의 이런 분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수구와 보수가 구분..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진정성은 얼마나 될까 문재인은 지난 번에 무슨 책을 내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안철수는 이른바 ‘새정치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꾸준히 대선 후보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과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도 문재인도 유권자들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선물할 줄 모르거든요. 그이들은 유권자들이 어떤 때 짜릿짜릿 전율을 느끼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데 대해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성이 가장 짙은 낱말이 바로 진정성이라고 어떤 이는 말하지만, 그래도 평범한 보통 사람인 유권자들은 진정성이 제대로 느껴질 때 감동을 한다고 저는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겉으로 볼 때 문재인과 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