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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4

국민 정신분열증과 결선 투표제

지난 총선은 지겨웠습니다. 지겨운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대표 선수로 알맞은지를 둘러싼 논란 탓이랍니다. 랄랄랄라~~ 선거구마다 새누리당 후보가 나섰고, 이에 맞설 야권 단일 후보를 고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들였습지요. 이른바 시민사회단체들에 소속된 몇몇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이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이들은 시민(또는 민중)들로 하여금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존재 이유인데도 말씀입니다. 대신 그이들은 시민(또는 민중)들을 대표해서 시민(또는 민중)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른바 시민(또는 민중)들은 시민사회단체들에 소속된 그 몇몇에게 권한을 넘겨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후보 단일화 문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단일화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이른바 '곽노현 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단은 '후보 단일화'가 모든 악의 근원인 양 몰아쳤다. 정당정치 원칙에 맞지 않고 정강·정책이 다른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는 명예든 권력이든 금전이든 뒷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나무랐다. 나름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 후보 단일화는 야권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 사항이 돼 있다. 3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권에도 비슷한 조짐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우리 역사를 보면 후보단일화 논란은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 흐름이 달라지기도 했다. ..

결선투표제 하면 '도착증'이 없어진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대통령이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데다 갖가지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도 되는 한편 독단적 권력 행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글을 하루 전에 썼습니다. (관련 글 : MB, 왜 결선투표제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에서 한 발자국이나마 더 멀어지는 보람까지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보기를 찾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던 노무현이 무섭게 떠오르고, 유력 후보였던 정몽준이 선거 막판에 노무현 지지를 밝히며 사퇴했다가 다시 물리는 등,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이었기에 보기로 삼았습니다. ..

MB, 왜 결선투표제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1. 국회의원 선거구만 건드린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광복절 64주년 경축사에서 '정치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그이는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라며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깨끗한 정치'를 두고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한편 "친인척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부정·'토착 비리'·'권력형 비리'의 근절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 했습니다. 이어서 그이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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