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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2

풍운아 황운하 제6화. 검찰의 끊임없는 수사방해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 #윤우진사건 #조희팔사건 “공 씨 단독범행이며 우발적인 사건입니다.” 2010년 12월 9일 황운하는 디도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당한 발표와 달리 여론은 축소수사로 받아들였다. 정권 입맛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디도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자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디도스 사건을 수사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후폭풍이 불었다. 황운하가 경찰조직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문책해야 한..

풍운아 황운하 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

풍운아 황운하 연재 순서제1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제2화. 내 자존심이 어때서제3화. 서부지검 이상 없다제4화. 외시출신 경찰청장제5화. 북창동의 언터처블제6화. 오늘 참 멋진 날이야제7화. 백한 번째 프로포즈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김대중은 프랑스 대혁명처럼 구체제에 대한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제 모순 타파 가운데 하나가 경찰 수사권 독립이었다. 1999년 경찰청장 김광식은 수사권 독립 소신을 피력했다. 당시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인 황운하는 오랫동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형사 검찰 파견이었다. 정작 형사과 인력은 부족한데 경찰은 검찰 일을 거들었다. 검찰 파견 직원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는 편법 파견이었다. 파견 경찰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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