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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4

영리병원 논란, 경남으로 옮겨붙나

제주도에서 격렬한 논란 끝에 여론조사로 부결된 바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경남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초 미국의 두 의료기관 최고위급 관계자와 직접 협상을 펼쳐 암 센터 건립과 자본투자, 복합의료단지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에는 미국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20개 병원을 거느린 대형병원의 파트너이자 의료기기 공급회사인 GE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설립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60..

경남 민심도 이명박 정부에 등돌린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52% 이명박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남도민은 7%에 불과했으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경부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46.7%)하거나 면밀히 따져 결정(33%)해야 하며, 경부운하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호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부정적(65.8%)으로 응답했다. 이는 가 창간 9주년을 맞아 'Q&A리서치'(대표 김은희)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이슈가 된 것을 꼽으라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민영..

국민도 식겁 먹어봐야 한다

흑백논리(黑白論理)는 무조건 나쁘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흑백 놀이를 한 번 즐겨보자.첫째, 우리나라의 의료(건강)보험 제도는 얼마나 좋은 걸까?완전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개인보험회사에 국민건강을 팽개쳐버린 미국보다는 백 배 좋다.심지어 영화 '식코(SICKO)'에서 마이클무어는 악마의 나라처럼 알려져 있는 쿠바도 미국보다 월등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치료 못받는 국민미국에서는 사고를 당한 응급상황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산재로 손가락이 잘려도 1200만~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30대 주부와 나눈 정치 이야기

기자라는 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직업인 것 같지만 알고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출입처의 한정된 사람들이나 동료기자 외에는 특별히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속내를 털어놓고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다. 물론 제각각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유유상종이기 십상이다. 기자라고 해서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 특히 행정기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가끔 이런 충고를 한다.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반드시 체크해보라는 것이다. 그나마 형이나 누나, 동생, 어머니, 아버지가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걸 통해 출입처 공무원이 좋아하는 기사가 일반 독자에게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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