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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4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1)

잘못된 과정에서 나온 결론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영화 부러진 화살이 사실과 맞아떨어지느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글을 읽고 또 엔하위키 내용을 보니 그 까닭이 조금 짐작됐습니다. 엔하위키에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 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하나,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씨의 무죄를 주장한다든가,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

부러진 화살, 최소한 이것만은 인정하자

블로거 봄밤 님이 제 글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군요. ☞ 김주완 국장은 과연 책 을 읽었을까? 제가 앞서 쓴 글에서 김경호 교수(안성기 분)의 모델이 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범죄자이긴 하지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불쌍한 인물'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성 글이었는데요. 봄밤 님은 '수많은 사법피해자 중 사법권력에 맞서 끈질기게 대항한 명 안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굳이 김명호 교수를 그리 야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봄밤 님은 또한 석궁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앞의 재판, 즉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제가 "현실에서 이들 재판 절차나 과정, 판결의 결정적 하자는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서형 작가의 책 을 보면 교수 지위 확인 소..

조국 교수의 명언 "파리가 앞 발을 비빌 때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자신의 딸을 특채한 데 대한 특혜의혹에 책임을 지고 낙마한 것이다. 그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 유명환 장관과 관련된 글 중에서 가장 압권은 조국 교수(서울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Kuk Cho 유명환 장관은 야당찍은 사람은 북한 가라는 '충성'발언으로 장관직을 유지했지만, 결국 다른데서 터지고 말았다.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 MB 주변에는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인간만 득실거림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실 '신하'는 '주군'을 보고 따라하는 법이거늘. 한편 유명환을 비롯한 고위직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과'를 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개소리 하나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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