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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2

부러진 화살 대법원 판결문은 엉터리다(3)

자해 주장과 핏자국 감정 요구는 양립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진중권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가 박홍우 부장판사 옷에 묻은 핏자국과 박홍우의 피가 같은지 여부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합니다. 진중권씨 말대로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했다면 자기 옷가지에 일부러 다른 피를 묻힐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중권씨 주장이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박홍우 판사 몸에 상처가 났다고 했습니다. 길이 2cm에 깊이 1.5cm입니다. 그런데 석궁을 쏘면 위력이 두께 2cm짜리 합판을 뚫고 15cm가 ..

결선투표제 하면 '도착증'이 없어진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면, 대통령이 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데다 갖가지 정치 세력이 연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도 되는 한편 독단적 권력 행사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글을 하루 전에 썼습니다. (관련 글 : MB, 왜 결선투표제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에서 한 발자국이나마 더 멀어지는 보람까지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보기를 찾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던 노무현이 무섭게 떠오르고, 유력 후보였던 정몽준이 선거 막판에 노무현 지지를 밝히며 사퇴했다가 다시 물리는 등,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이었기에 보기로 삼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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