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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10조 2항 3

'조중동만 좋아하는 정부' 오해 벗으려면?

지금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 와 있습니다.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정기총회와 워크샵 참석차 왔는데요. 저는 총회가 끝난 후, 이어진 워크샵에서 제1주제인 '언론환경 변화와 미디어산업-저작권 관련법 및 저작권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는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이 맡았고요. 토론자는 저와 임영섭 전남일보 경영기획국장이었습니다. 발제내용은 문광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내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심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소 문광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기 올려봅니다. "뉴스의 전달수단으로서 신문은 어차피..

이게 한나라당과 학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부산공청회에 야당 추천 공술인(公述人)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상했다. 우선 이틀 전인 4일 오전까지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들의 명단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날 오전까지 발표할 원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 홈페이지(http://newmedia.na.go.kr)에 공청회 공지가 올라온 것도 4일 오후였다. 무릇 공청회란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회의'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개최사실을 알려야 한다. 명색이 국회의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뒤늦게 밝혀진 한나라당 측 공술인들의 면면도 이상했다. 위원회가 전국을 5개 권역으..

죽어가는 신문에 사약 강요하는 정부

지난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여론 청취를 위해 개최한 부산공청회에 패널로 나갔습니다. (공청회에선 패널을 공술인(公述人)이라고 하더군요.)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장이 청중석의 잇단 발언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파행을 빚었던 그 공청회였습니다. 알다시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에 앞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산하에 설치한 사회적 논의기구입니다. 그날 저는 지역신문 종사자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말했습니다. 비록 막판에 파행으로 흐르긴 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과 언론학자들에게도 꼭 하고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공청회에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 못한 것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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