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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10

중앙일보의 노골적 불법 판촉, 딱 걸렸네

블로그를 하다 보니 참 재미있는 일이 많다. 그 중 하나는 내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 전국에서 각종 제보가 들어온다는 것이다. 아래 사진은 전라북도에 사시는 한 독자께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보내 주신 것이다. 한 식당의 벽에 붙어 있는 중앙일보 판촉 광고물이다. '○개월 무료+현금 6만원(당일 현금 즉시 지급)'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신문 불법경품에 관한 한 한국 최고의 전문가인 김훤주 기자에게 물어보니 '○개월'은 빼더라도 '현금 6만 원'을 주는 것만으로 명백한 불법 판촉이라고 한다. 이런 불법 판촉물이 그 식당 한 곳에만 붙어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이젠 이렇게 아예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단계에 이르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중동은, 이런 식의 불법 판촉에도 불구하고 기존 독자를 유지하는..

동병상련이 된 지역신문과 지역서점

지역신문도 어렵지만, 지역서점도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숨통이 오늘 끊어질지 내일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신문은 조·중·동의 불법 경품에 시달리고, 지역서점은 서울에 본사가 있는 대형서점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신문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신문고시와 도서의 불법 경품을 규제하는 경품고시 해당 조항을 없애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한나라당의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10조 2항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와 무상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가 삭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통해 △경품이 1년 구독료의 20%를 넘으..

'조중동만 좋아하는 정부' 오해 벗으려면?

지금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호텔에 와 있습니다.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정기총회와 워크샵 참석차 왔는데요. 저는 총회가 끝난 후, 이어진 워크샵에서 제1주제인 '언론환경 변화와 미디어산업-저작권 관련법 및 저작권 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는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이 맡았고요. 토론자는 저와 임영섭 전남일보 경영기획국장이었습니다. 발제내용은 문광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내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심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나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소 문광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여기 올려봅니다. "뉴스의 전달수단으로서 신문은 어차피..

이게 한나라당과 학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6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주최한 부산공청회에 야당 추천 공술인(公述人)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상했다. 우선 이틀 전인 4일 오전까지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들의 명단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날 오전까지 발표할 원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미디어발전국민위 홈페이지(http://newmedia.na.go.kr)에 공청회 공지가 올라온 것도 4일 오후였다. 무릇 공청회란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회의'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개최사실을 알려야 한다. 명색이 국회의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뒤늦게 밝혀진 한나라당 측 공술인들의 면면도 이상했다. 위원회가 전국을 5개 권역으..

한겨레·경향도 조중동과 한 통속

국방부 장관·경찰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는 있다. 그러나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가 사기꾼에 너무 집중돼 있어 예산 문제가 있다. 신고도 하루 한 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인력 문제가 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영해 경비가 여전히 불안하기는 하다. 그러나 영토 침범 격퇴 전체 비용이 바다에 너무 집중돼 있어 예산 문제가 있다. 영해 출동도 하루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인력 문제가 있다.” 만약 진짜 우리나라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 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이, 국가 방위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국군이 어..

조선일보도 추석선물을 보냈네요

어제 신문사 출근했다가, 예상한대로 추석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며칠 전 받은 동아일보 추석선물(http://2kim.idomin.com/424)하고 똑같이, 조선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1. 동아일보 선물은 우리집으로 배달이 됐는데, 조선일보 추석선물은 신문사로 왔습니다. 바로 이 편지입니다. 신문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 지급을 알리는 공문입니다. 금액은, 동아일보보다 조금 적어서, 88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동아는 제게 주어지는 선물을 보냈지만, 조선은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하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불법 경품 신고를 제가 대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해에 사시는 어떤 분에게서 제보를 받아서, 그 내용 그대로 제가 대신 신..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가는 까닭-신문고시 축소/폐지

1. 불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막 나가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현실에서 힘 센 것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 ‘불공정하게’ 비싼 값을 매기고, 경쟁 상태라도 마찬가지 ‘불공정하게’ 값을 내리쳐 덤핑을 합니다. 힘이 약한 것들은 어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약한 것들끼리 모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찾아가 제대로 단속하고 효과 있는 제도를 시행하라 주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 한 해 구독료(서울 신문들 기준 18만원)의 20%를 넘는 금품을 불법 경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

동아일보가 보내준 추석 선물

어제, 뜻하지 않게 추석 선물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여느 선물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배달이 돼 왔습니다. 1. 며칠 전, 존경하는 선배 한 분과 사랑하는 후배 한 명에게서 받은 선물이 전부였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받았습니다. 회사와 노조에게서 받은 간단한 선물 말고 하나 더 받을 뻔하기는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삼성에서 배달 주문한 선물이 있는데 주소 확인하려 한다는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저는 1만원 넘는 선물은 받지 않는다는 우리 신문 방침대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마음만 고맙게 받고 물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은 당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전에 손전화로 문자가 왔더군요. 삼성 관계..

신문 시장에서 나는 이 비릿한 냄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2일 “신문고시 폐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13일치로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신의 발언 ‘신문고시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했을 뿐이고 신문고시만을 겨냥한 검토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신문고시가 완화.폐지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신문고시의 불법 경품 처벌 수준을 더욱 세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판매)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아시는대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여름 7월, 중앙일보 지국..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저것도 과연 사람인가?"

지난 13일 보도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관련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문고시는 재검토 대상이며 시장 반응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문협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답니다. 발행인들 모임인 한국신문협회는 조선 중앙 동아와 매일경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데 회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총회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니까 신문고시를 내내 '비판 언론 탄압 도구'라고 주장해 온 조중동 뜻대로 없애거나 누그러뜨리겠다고 한 셈입니다. 우리 는 노사 합동으로 지난해 4월 '신문불법경품신고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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