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국가 기본 임무 근대 이후로 모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건국가나 고대국가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조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으뜸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이면서도 그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이 그것입니다. 북한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배집단이 그 구성원을 굶어 죽게 만들고 인권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