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2일 “신문고시 폐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13일치로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신의 발언 ‘신문고시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 “원론적으로 말했을 뿐이고 신문고시만을 겨냥한 검토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신문고시가 완화.폐지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간지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신문고시의 불법 경품 처벌 수준을 더욱 세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마디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판매)고시(=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는 아시는대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해 여름 7월, 중앙일보 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