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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2

부러진 화살과 미국의 지식인 하워드 진

2011년 12월 14일 창원 중앙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을 봤습니다. 2007년 1월에 있었던 김명호 전직 성균관대 교수의 이른바 '석궁 테러'를 다룬 영화입니다. 1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열린 시사회였습니다. 영화는 앞서 여러 사람 말대로 꽤 잘 만들어졌습니다. 김명호(영화에서는 김경호) 전직 성균관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다뤘는데 변론을 맡은 박훈(영화에서는 박준) 변호사가 함께 나와 지루하지 않고 경쾌하게 진행됐습니다. 1. 명백한 사건을 미스터리로 만든 재판 쟁점은 알려진대로 김명호가 교수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자기한테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쏘았느냐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쐈다고 주장했고 박훈과 김명호는 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궁 화살에 맞았다는 판사는 법정에..

법관 침묵에 타살당한 사법 독립

대통령 이명박이, 지난 5월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그 뒤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이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무시했습니다.(2일 국회 인사 청문회를 했으니 이제 ‘다 된 밥’인 셈입니다.) 1. 이미 좀비가 돼 버린 김황식 7월에 이렇게 내정한 현직 대법관 김황식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황식은 그 뒤 열흘 가량 더 대법관직에 머물러 있다가 18일에야 사표 수리가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장 자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센지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김황식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말하자면 좀비(zombie)이지요. 김황식은 2005년 10월 대법관에 임명된 뒤 보장된 임기인 6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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