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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2

24년전 구치소 사형 집행에 대한 기억

1. 교도소는 기결수, 구치소는 미결수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를 아시나요? 교도소(矯導所)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旣決囚)를 가두고 구치소(拘置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未決囚)를 가둡니다. 구치소만으로 독립돼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치소는 교도소에 붙어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구분은 엄격합니다. 수용되는 사람들의 법적 신분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들은,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 없는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반면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돼 수형(受刑)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강제로 하기 싫어도 시간과 규율에 맞춰 노역을 비롯해 자기에게 주어진 ..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지난 2007년 3.1절을 맞아 썼던 글을 한 번 옮겨 와 봅니다. 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89주년 3.1절 기념식에서도 ‘대한독립만세’가 외쳐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문제의식이 올해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유관순이 이끌었다는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까지도 제 날짜를 잃어버리고 2월 29일로 앞당겨 재연됐더군요. 이것은 지역의 관점에서 한 번 따져볼만한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한 지역 종속의 극단적 표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100년 전 의병들도 ‘대한 자주독립’을 소원했을까요? 2월 28일치 우리 신문 7면 머리기사는 제목이 “나의 소원은 ‘대한 자주독립’”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1906~10년 지리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벌인 70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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