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네르바’가 10일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를 보니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돼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식으로 달리 말하자면 ‘유언비어(流言蜚語) 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지배집단은 스스로가 허약하다고 생각할 때 남의 ‘입’을 단속합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이 대표적입니다. 강고한(또는 그리 보이는) 무력으로 통치했지만, 사람들 수군거리는 몇 마디에도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는 정권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학생들 ‘데모’를 심각하게 탄압한 보기가 없는데, 이는 그런 조그만 움직임조차도 정권을 위협하는 단초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약한 정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같은 집단뿐만 아니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