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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기본법 4

진선미 이재오 정수성이 발의한 학살 규명 법안

어제(5일) 오후 1시부터 창원지역 민간인학살 희생자 65주기 제8회 합동위령제가 있었다. 장소는 옛 부산형무소 마산분소 자리였던 천주교 마산교구청 강당이었다. 여기엔 이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새누리당)도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전쟁 당시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명복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면서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길에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란 현재 계류 중인 진상규명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2015년 9월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보상 관련 법안이 계류..

집단학살 진실규명 결정을 보는 특별한 감회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에 이어 마산·창원·진해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 위원장 이영조)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실위의 내부적인 결정은 지난달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를 거친 후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에야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진실위는 아직 공식발표하지 않았지만, 확인된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달된 '진실규명 결정서'를 제가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지만, 특히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61년 5·16쿠테타 세력이 진상규명운동에 나선 유족회 간부들을 ..

전국 노인 70여명이 창원으로 몰려온 이유

전국의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회 간부 70여 명이 25일 오후 창원에 왔다. 권경석 국회의원과 한나라당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권경석 의원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포함한 17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독립적인 위원회의 결정을 국무총리가 재심 또는 소송을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측은 "과거의 결정을 무조건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위법·부당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 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들은 권경석 의원의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및 무력화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역사의 진실은 덮어도 또 나오게 돼있다"

[인터뷰]진실화해위 김동춘 상임위원 "지금 우리는 암매장된 민간인학살 희생자의 무덤 위에 서 있다." 사회학자로서 한국현대사를 꾸준히 추적해온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어떤 글에서 했던 말이다. 그의 표현대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는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학살로 암매장된 유골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 희생자의 숫자는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을 헤아린다. 하지만, 흔히 나치의 유태인학살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일제의 각종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정치적 학살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희생자의 유족들마저 오랜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오랜 독재 치하에서 그걸 발설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왔던 탓이다. 2005년 12월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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