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발언에 대한 전교조 헛발질

1. 나경원의 성차별 발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이 11월 11일 경남 진주에 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을 낮춰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민아 진주시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1번은 교원평가제인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처우가 괜찮은 편이다.” “1등 신붓감은 예쁜 여선생, 2등 신붓감은 못생긴 여선생, 3등 신붓감은 이혼한 여선생, 4등 신붓감은 애 딸린 여선생이다.”

2. 전교조의 어긋난 대응
전교조는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비판 성명을 15일 내었습니다. “예쁘고 못생기고 이혼하고 애 딸리고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조롱 차별 냉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사과는커녕, 오만하게도 납득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나의원의 발언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된 여교사 앞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성차별 인격 폄훼와 여교사 모욕에 대해서 여성단체 학부모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런 대응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경원의 발언은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온 곁가지일 뿐입니다.(물론 여기서 드러난 나경원의 여성 차별 의식이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 지금 핵심은 교원평가제다
역대 정권은 경쟁지상주의 차별 교육 완성을 위해 교원 평가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교원들은 평가는 교육의 본질과 맞지 않다며 거부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는 교원평가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진.

짐작건대 전교조는 이번 발언의 이런 핵심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다리 건넌 엉뚱한 대응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맞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다는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차별 비판 성명일 뿐이라면 전교조가 앞장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성단체들이 저마다 나설 것입니다. 전교조는 교육 주체 노동조합답게 교원평가제 강행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새롭게 정리해야 마땅합니다.

4. 교원평가제 반대는 안 맞다
전교조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태도는 ‘반대’ 말고는 없습니다. 교장.교감 권위주의와 교감.교장 승진제도가 살아 있는 한 선생들 줄 세우기와 비판 교사 물 먹이기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을 해야 교장.교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교장.교감이 학교 행정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현실에서 어떤 평가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국민 대중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장은 교장실 앞으로 학생은 물론 선생조차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교장은 학교 건물에 현관으로만 드나들게 하고 옆문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교장이 보직이 아닌 계급 개념으로 있는 이상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교장에게 대다수 선생들은 항의조차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한다면, 모두들 교장.교감 눈치를 크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생과 보호자와 동료 평교사들도 평가를 한다지만,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관리자인 그리고 상관인 교감과 교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를 나름대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5. 합리적 핵심1-교원도 특권층이야?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여태 겪어 본 바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는 언제나 ‘합리적 핵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그 합리적 핵심이 둘이라 보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 반대는 국민 대다수에게 ‘교원들이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평가를 거부하지? 대통령도 평가를 받고 중소기업 현장 노동자도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가를 안 받는 집단은 특권층 말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자체가 거대한 평가의 틀이기도 합니다. 무슨 밥집을 자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시장으로부터 ‘밥맛없더라.’는 평가를 받으면 곧바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원들은, 스스로가 특권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름종이 기능입니다. 불량 선생은 몰라도, 문제 선생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민감해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대다수 선생들은 아이들의 권리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허투루 다룹니다.

6. 합리적 핵심2-불량 선생 퇴출과 문제 선생 견제는?

이를테면, 자기 시간 5분은 아까워도 자기가 담임하는 반 아이들 34명의 5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안팎으로 상처 입히는 폭언과 폭행은 여전합니다. 높게 기준을 정해 놓고 받은 점수를 뺀 숫자만큼 두드려 패는 선생이 아직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고3 학생은 한 달에 한 번 몽둥이로 엉덩이를 스무 대 가량 맞습니다. 사회 계열인데, 시험에 80점 아래로 내려가면 모조리 선생이 때린답니다. 그러면 공부라도 잘 가르치느냐,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 문제집 풀게 하고 끝날 때 해설도 없이 정답만 불러준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도 많지만 학교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는 여전히,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감옥이고 동시에 지옥이며, 그래서 탈옥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이런 일상을 국민들은 대부분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웃을 통해 자기 자식을 통해 아는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은 이런 불량 선생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데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7. 합리적 핵심에 바탕해 새로 논의를
이리 말하면 전교조는 “그래 맞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려는 교원평가제는 오히려 그런 현상을 더 나쁘게 할 뿐이지 고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에게 “저것들은 어떻게든 평가를 안 받으려고 별 핑계를 다 댄다.”는 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원평가를 하자, 교장․교감이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를 존중하고 위하는 평가를 하자, 이리 나와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걸 하려면 저걸 먼저 해야 돼.” 이 또한 국민 대다수에게서는 “뒤로 미뤄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는 반응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황이 안타까워 한 말씀 거듭니다. 나경원 발언에는, 지금 선생들이 좋은 대접 받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할 국민적 명분이 없다, 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전교조는 싸우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김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