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생각-김훤주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점과 공통점

김훤주 2008. 11.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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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1. 자유주의는 16세기와 17세기 봉건제 아래서 토지에 결박돼 있던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

2. 신자유주의는 20세기와 21세기 국가라는 울타리에 매여 있는 자본의 자유를 옹호한다. 자유무역(협정), 무역장벽 철폐,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사유화 등등.

3. 자유주의는 봉건제와 귀족제에 맞서 대중의 권리를 확장하는 진보적 구실을 한 때나마 했지만, 신자유주의는 탄생 이후 진보적이었던 때가 단 한 차례도 없다.


4. 자유주의는 그래도 조금은 논리적이고 세련된 겉모습을 갖춘 적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런 데에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


공통점


1. 제각각 해당 시기에 자본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옹호한(하는) 이데올로기고 논리(였)다.


2. 노동자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도리어 노동할 자유조차 빼앗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았)다.


3. ‘자유’라는 말로 ‘억압’ ‘초과 착취’ 같은 본질을 숨기는 데 조금은 성공했(하)지만 참담한 현실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난(났)다.


4. 자본주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제도가 영원하지 않(았)듯, 언젠가는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갈 운명을 타고 났다.

김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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