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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준법정신 투철하다지만...

기록하는 사람 2008. 9.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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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흔히 준법정신이 아주 투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초질서 의식도 높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동경과 그 주변 지역을 둘러본 결과 대략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서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일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위법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무수히 붙어 있었고, 위반시 처벌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기본 과태료가 1만5000엔(15만 원 정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1500엔으로 썼는데, 아래 댓글과 검색을 참고해보니 1만5000엔이 맞는 것 같아 수정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메모를 잘못해놨던 것 같네요.) 교차로 같은 곳은 도로 바닥이 빨간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빨간선 안에 불법주차를 하면 1만8000엔이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발견되면 대개 견인이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 외에 견인비 2만 엔(20만 원 정도)이 붙습니다. 그리고 견인 후 한 시간 초과할 때마다 500엔이 추가된다네요.

거기에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도로 폭 자체가 좁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접한 차선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을만큼 넓지만, 일본의 도로는 불법주차를 하면 아예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교통혼잡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법주차를 경고하는 표지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도 위반은 3만 엔부터 시작하는데, 30km 위반하면 7만 엔, 50km 위반은 20만 엔이랍니다. 20만 엔이면 웬만한 기업의 대졸초임이라네요.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증이 압수되고 간이재판까지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받고 죄과를 치러도 준법교육을 다시 받으러 가야 한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주차 절대금지구역은 빨간색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법교육도 우리나라와 분위기가 달라서 제국주의 시절처럼 피교육생은 앉은 자세부터 각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태도가 조금만 불량해도 이수 인정을 해주지 않고 다시 받으러 오라고 한다네요. 교육도 평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원은 휴가를 내고 참석해야 한답니다.

이상은 일본에서 결혼을 하여 7년째 살고 계신 분께 듣고 메모까지 해놨던 내용이니 크게 틀린 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강력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주륜금지 팻말이 서있는 바로 그 자리에 수십~수백 대의 자전거가 줄을 이어 불법 주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예고없이 철거한다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경고판 보이시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온통 불법 주륜 자전거들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예고 없이 철거하겠다는 경고가 선명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철거고시장도 붙어 있습니다. 되찾으려면 2000엔, 3000엔을 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불법 노상적치물입니다. 인근의 한 복덕방에서 내놓았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여기도 자전차 방치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여긴 합법적인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들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노숙자도 보이더군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주정차 금지 팻말엔 각종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여긴 불법 주륜 자전거의 반환 수수료가 3000엔, 5000엔입니다. 좀 더 비싸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안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담배꽁초도 많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헉 여긴 철거료가 4000엔, 6000엔입니다. 차라리 자전거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겠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런 쓰레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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