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국감 무슨 소용 있을까?

10월 28일 MBC경남 라디오광장의 세상읽기에 나갔습니다. 얘깃거리를 무엇으로 할까 한참 찾아헤매다가 ‘경남도 국정감사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30일 경남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벌어집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에 없어서는 안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의 끈을 붙들고 놓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1. 경남도 국감서는 물론 낙동강 녹조 문제도 나오겠지만

김훤주 기자 : 지금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30일에는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에 대한 국감이 경남도청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다뤄질는지 한 번 가늠해 보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수진 아나운서 : 홍준표 도지사는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인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요? 경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주 : 올 상반기 내내 전국적인 쟁점으로 제기됐던 진주의료원 폐업과 재개원 여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밖에도 여름철 남해에 큰 피해를 끼친 적조와 낙동강 녹조 문제도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홍 지사가 낙동강 녹조 사태를 두고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강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이 제법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 : 이밖에도 한전의 밀양 송전탑 설치 강행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될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걸려 있는 현안이니까요. 그밖에 다른 쟁점은 없을까요? 

2. 그래도 유일한 최대 쟁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홍 지사가 취임하면서 바로 재정긴축정책을 폈기 때문에 지방재정 건전화가 과연 무엇이냐를 두고도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재개원 문제에 다른 쟁점들은 묻혀 버릴 것 같습니다. 

국감이란 것이 대략 두 시간 가량 진행되는데 그 속성상 여러 쟁점을 다루기 어렵고 그나마 한 차례 소나기처럼 지나가 버리면 다시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도 쟁점을 분산시키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 : 그렇다면 결국 오는 30일 경남도 국감에서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최대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쟁점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한 번 짚어주세요. 

주 : 알려진대로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이 적자 경영·방만 운영 등 부실해져 있고 그 원인은 노조에 있다는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다수 대중의 노조 혐오증을 부추겨서 의료원을 폐업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려 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홍 지사는 그 뒤로 숨었습니다. 국정조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 : 예, 그게 그러니까 벌써 넉 달이나 지난 일이 됐군요. 6월 20일자로 헌재에 경남도가 심판을 청구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폐업 절차를 계속 진행했죠? 

3. 홍준표한테 뒤통수 얻어맞은 국회

홍준표 선수. 경남도민일보 사진

주 :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는 진주의료원과 관련지어 보자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마무리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가 재개원 방안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진 : 그동안 일지를 살펴보면 경남도는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 5월 29일 폐업 신고, 7월 1일 해산 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 등기에 이어 9월 25일자로 진주의료원 청산 등기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상화 요구를 담은 국회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이보다 닷새 뒤인 9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주 : 그러니까,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가 속된 말로 국회의 뒤통수를 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는 이미 그 전에 제출돼 있었고, 물론 그 내용은 그보다 훨씬 전에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이 되더라도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청산 절차 완료로 뒷자물쇠를 채운 셈입니다. 좋은 말로 소신이고 나쁜 말로 국회 무시, 독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홍 지사가 방패로 활용하는 권한쟁의심판

보건의료노조의 홍준표 지사 상대 그림자 시위. 경남도민일보 사진.

진 : 그러면서 홍준표 도지사가 기대는 것이 권한쟁의심판이라 들었습니다. 나라살림을 다루는 국회가 지방사무까지 조사 감사한다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요지라면서요?

주 :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9월 30일 국회 결의 사항인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과 한 달 안에 후속 대책 수립은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홍 지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이길 개연성은 낮다고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행정기관이어야 하는데, 국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춰볼 때 홍준표 지사는 한편으로는 심판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개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행정절차를 가져가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짐작됩니다. 

진 :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주 :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이름을 지워버린 ‘경상남도립진주의료원’이라는 열 글자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운영조례’에 다시 새겨넣는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격인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도 재개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나섰습니다. 

5. 국감 성과 없어도 도민 관심 높이는 계기

진 : 지금껏 진행된 경과를 비춰 볼 때 앞으로는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데 비춰볼 때 경남도의 위법성 또는 불법성이 사실로 인정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경남도민일보 사진. 국회 보고서 채택으로 홍 지사 부당성은 확인됐지만.

주 : 그런데 문제는요, 위법 부당 불법한 처사인데도 이를 바로잡을 강제력이 어디에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제재 장치가 없다보니 홍 지사가 국회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 : 그렇다면 오는 30일 경남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도 결과가 보입니다. 홍 지사는 이미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상 거리낌없이 답변에 나설 것이고 야권 의원들은 목소리를 한껏 높일 것 같아 보이네요. 

주 : 결국 목소리는 높지만 알맹이는 없는 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감사는 한 차례 파도처럼 스쳐가고 신문·방송은 이렇게 소리 높이는 국회의원과 홍준표 도지사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지나가겠지요. 

하지만 이렇듯 국감을 통해 당장 크게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경남 도민들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