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소송 현장검증은 눈속임이었나

5월 30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낙동강엔 흙탕물만 흐른다'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저 그런 메일로만 여기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야 봤습니다.

이럴 수가, 엄청났습니다. 일찍 열어보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지난 번 4월 19일 낙동강 소송 현장 검증 때 제 눈으로 봤던,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가까운 준설 현장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준설은 절반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장 관리를 아주 가지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임수였고 눈가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준설은 아주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당시 소송을 맡고 있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하, 아주 평화로운 준설 현장이군요." 그게 업체와 정부의 눈속임을 비꼬는 말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4월 19일 현장 검증 당시 준설을 절반만 하는 모습. 아래 확대 사진에서, 오른쪽 위 파이프만 흙탕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소송이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 부장 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검증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지율 스님은 이랬습니다. "그거 잘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절대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시는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그 이상함이 바로 잘못임을 오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찍은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붙입니다. 아울러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 말한 바, 6월 2일 꼭 반드시 투표하자는 호소도 함께 붙입니다. 정말 "이럴 수가!"입니다.
 

강정보 공사현장 하류 금호강 합류점. 엄청한 오탁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오른쪽이 금호강이고 탁수가 발생하고 있는 강줄기가 본류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강정보 공사현장. 주변 습지가 모두 사라져 처참한 모습이다. 준설로 탁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일선교 하류 준설현장. 포클레인을 대거 투입하여 모래를 파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다. 게다가 오탁방지막도 하지 않아 탁수가 그대로 본류로 흘러들고 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김훤주

강은 살아있다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최병성 (황소걸음, 2010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