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진실화해위 감사결과가 반가운 이유

오늘 낮, 후배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감사원이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기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 한 번 보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MB 정권의 감사원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 정권이 사사건건 과거사 진실규명에 발목을 잡아온 전력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뉴라이트 계열에서 활동하던 보수인사들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에 반대해온 인사들에게 그 일을 담당하는 기구의 자리를 맡긴다는 건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결과를 열어보니,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내용이 달랐다. 용역 예산 정산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몇 몇 지적사항과 함께 '발굴 유해 안치시설 설치 부적절'이라는 결과 통보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올바른 진실규명을 도와줄 내용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경남도민일보와 이 블로그를 통해 민간인학살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발굴된 유해의 영구안치시설 설치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면 실상을 잘 알 수 있다.

☞학살 암매장 유골, 발굴해도 갈 곳이 없다
☞민간인학살 유해, 발굴해도 갈 곳이 없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도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정부, 지자체의 비협조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감사원의 지적처럼 충북대에 임시 유해안치시설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인사들로 진실화해위원회 핵심 정무직 기관장이 바뀌었고,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발굴유해 안치시설 설치 부적절'이라는 감사결과는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이 오히려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2010년 4월) 후에 위 발굴유해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북)대학교 임시 유해안치시설의 관리·운영기간 종료 이후에는 유해를 영구적으로 안치·처리할 대책도 없어 유해 보관·관리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시 유해안치시설 사용기한이 지난 후 보관유해 등의 관리주체를 정하는 한편 영구안치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치사항을 못박았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조치대로 하루빨리 영구안치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유족들의 통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현재 유족들은 유해가 발굴된 해당 자치단체에 소박한 추모공원이나마 만들어 유해를 영구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야 유족들이 쉽게 찾아가 원혼이나마 달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지 지켜보자.